경찰관을 허위로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3월 7일 새벽 2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다른 사람 F 사이에서 싸움을 막다가 D에게 밀쳐져 넘어질 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D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없었고,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친구 F가 모욕죄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