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2021년 모 정당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자 선출을 돕기 위해 피고인 A와 B는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캠프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서 지역 활동가들에게 총 1천만 원,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으며, 공공기관 상임감사 재직 중 사업가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총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및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1년 모 정당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자에게는 대중적 인지도는 높았으나 당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이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들의 지지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특히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 반영률이 여론조사보다 5배 이상 높았고,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막강한 선거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당대표 후보자 캠프의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Y 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 사업가 Z으로부터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와 G은 이 자금 중 일부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씩 제공했고,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금품 제공을 권유했습니다. 피고인 B은 후보자 지지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으로서, 경쟁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회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후보자 캠프에서도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T가 관리하던 불법 자금 중 6천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재직 중 사업가 AU로부터 수력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당대표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관계자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 또는 이를 권유한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권유' 행위가 다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와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의 예비행위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금품이 최종 수수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중간자'를 통해 전달된 경우, 그 중간자에게 배분 재량이 있었다면 법률상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의 정확한 액수가 6천만 원인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뇌물 수수액인 3,000,000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모 정당 당대표 경선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역시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청렴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 정당법 제50조 (벌칙)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칙)
3.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뇌물죄 등의 가중처벌)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법리 (중간자 제공)
당내 경선에서 금품 제공이나 수수는 엄금됩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같은 당내 선거에서도 선거운동 관계자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돕는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나 한도를 벗어나면 불법 정치자금 또는 금품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을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하는 행위도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조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행위도 독립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모 또는 암묵적인 합의도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여러 사람이 특정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다면, 직접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 수령 및 전달 과정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금품은 뇌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사 등 공정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는 금품은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거 캠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할 때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부외자금'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리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 고위직의 준법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은 더욱 높은 준법 의무를 지닙니다. 이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은 더욱 무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