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선거 운동 중 금품 및 식사 제공 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의 적법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기부행위의 고의와 선거 관련성 등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금품 제공 지시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
• 피고인 B: 선거연락소 선거운동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품 제공 지시 혐의
• 피고인 D: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 피고인 E: 선거연락소 사무원, 피고인 A, B로부터 금품 수령 혐의
• 피고인 F: O시의회 의원이자 당시 경기도 O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 제부인 G과 공모하여 당원 및 선거운동원 식대 결제 혐의
• 피고인 G: 피고인 F의 제부이자 인쇄소 운영자,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당원 및 선거운동원 식대 결제 혐의
• 원심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E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
• W, H, I: 선거연락소 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물들
• X협회: 피고인 A이 식대를 결제한 단체

분쟁 상황

2022년 3월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O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선거연락소 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 수당 외의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특정 협회 임원들과의 식사 비용을 결제했고, 당시 O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피고인 F은 제부인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지역 당원 및 선거운동원들의 단체 식사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수당에 해당하거나,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 친분 또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가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80만원, 각 30만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공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2.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사무원 수당 상한액 증액)에 따라 기존의 금품 제공 행위가 면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정치자금법상의 절차(회계장부 기재, 계좌 입금) 준수 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피고인 A의 특정 협회 식사 비용 결제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고의 및 선거와의 관련성 인정 여부.
4. 피고인 F이 '경기도 O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시점, F과 G이 선거 관련 식대 결제에 공모했는지 여부 및 기부행위의 범의 인정 여부.
5. 기부행위 상대방(식사 참석자들)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식사 비용 결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부분과 피고인 F, G의 식대 결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8.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D,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기재 오류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 B, D, E, F, G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지급 주체에 대한 엄격한 해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광범위한 인정, 그리고 기부행위의 고의와 선거 관련성 및 상대방 인지 여부와 무관한 성립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이 조항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란 공직선거법 규정을 의미하며, 정치자금법상 회계 절차(회계장부 기재, 계좌 입금)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위반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수당·실비의 적법한 지급 주체는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 또는 특정인(정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들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들과 통모하지 않고 임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수당 증액 등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위반죄)​

  •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 기부행위의 '범의(고의)'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 기부행위는 금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완료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하며,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습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지급 시 주의사항: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정한 지급 주체(후보자, 회계책임자 등)가 정해진 절차(예: 금융기관 계좌 입금, 회계장부 기재)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수당 상한액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폭넓은 인정: 공식적인 후보 등록 전이라도, 출판기념회 개최, 언론 보도, 정당 내부 활동, 주변인들의 인식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선거 출마 의사가 표명되었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과 상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기부행위의 성립 요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품 제공 행위 자체가 선거 운동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이 있다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금품 제공 사실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기부행위는 성립됩니다. 기부행위는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인적 관계)에게 금지됩니다.
• 공모 관계의 인정: 명시적인 합의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통화 내역, 다른 공범의 진술, 관련자들의 행동 패턴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의사 연락이나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은 공모 여부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및 신뢰성: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진술 변화의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이익에 맞춰 진술을 바꾸는 경우, 그 진술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