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위증 사건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과 건축허가 취소를 논의하며 임대인의 고소를 무마하는 대가로 건축허가를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청문에 피고인 A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청문에 참석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임대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청문에 피고인 A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 모두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