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와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니며, C는 원고와 별거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C의 배우자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와 별거 중이었고, 피고와의 만남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체 사건 55
손해배상 12
황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06, 2층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06, 2층
전체 사건 11
손해배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