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환대출 및 검사 사칭 현금 편취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9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범행들은 이전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후단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
• 피해자 B: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8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피해자 H: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1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실행한 사람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11월 17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800만 원 대출에 대해 3,8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대출계약 위반', '금감원에 걸린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B가 800만 원을 갚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현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8일 인천의 한 노상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11월 26일 피해자 H에게 '이베이 다이슨퓨어 구매완료' 문자를 보내 소비자보호원 번호로 전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어 조직원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30억 원이 입출금 되어 처벌받을 것이다',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의 한 주차장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복역했으나, 이번 범죄가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흔히 '총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금전달책인 피고인 역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죄(전단 경합범)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후단 경합범)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 전단 경합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H에게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2021년 11월)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2022년 7월 15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다른 죄는 형법 제39조에 따른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점이 이번 사건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죄가 과거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이미 실형을 복역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 1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사칭 주의: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의심해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제안 경계: '기존 대출을 갚아야 더 좋은 조건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악성 앱 설치 및 링크 클릭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 전화나 문자로 계좌 정보,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이라 해도 직접 연락처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 거절: 고액의 현금을 대신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