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안 변호사

사촌 오빠의 어린 시절 성추행과 부모의 감독 책임 인정 판결

원고 A가 어린 시절 사촌오빠인 피고 B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 B와 그의 부모인 피고 C, D에게 공동으로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그의 부모에게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1년생 여성으로, 피고 B의 사촌동생이자 피고 D의 조카. 어린 시절 사촌오빠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1996년생 남성으로, 원고 A의 사촌오빠. 어린 시절 원고 A를 성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고 C, D: 피고 B의 부모이자 원고 A의 고모(D). 미성년 자녀인 피고 B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어린 시절인 만 6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사촌오빠 피고 B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2022년 2월 28일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 A는 이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못했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2014년과 2019년에 털어놓았고, 2023년 1월경 미국 방문 후 피고 B와 통화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자 2023년 4월경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 추행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B 및 그의 부모인 피고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도 자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의 성추행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 본인과 그의 부모의 공동 책임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확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어린 시절 원고 A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로서, 그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피고 B가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 이후인 2008년 2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겪은 사촌오빠 B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고, B와 그의 부모 C, D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가 성추행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있으며, 그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자녀인 B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피고 C, D의 감독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가 결합되어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으며,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부모나 양육자에게도 민법상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 인물의 증언, 일기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서 손해 발생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 손해배상 판결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2023년 6월 제주도 출장 중 숙소에서 원고의 허리, 등, 팔,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하고 원고의 방에 침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직원 - 피고 B: 직장 출장 중 부하 직원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방실침입을 시도한 상사 ### 분쟁 상황 직장 상사인 피고 B는 2023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고 A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제주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중 6월 20일 저녁 10시경 숙소 거실에서 원고의 옆구리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경에는 원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빨리 누워라, 같이 자자"고 말하며 원고의 팔,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원고가 저항하자 방을 나갔다가 30분 동안 다시 돌아와 원고의 방문을 흔들고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출장 중 강제추행과 방실침입을 저질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변호사 비용은 성폭력 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인정되어 총 20,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태도, 원고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형사판결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반소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의 형사 유죄 판결 사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가해자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5,000,00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지연이자**: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3월 2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기록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일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우울증, 불면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피고 C는 소외 D의 집에서 원고 A, B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이 든 원고 B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잠이 든 원고 A를 준강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41,157,310원을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살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에 의해 준강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피고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를 준강간하고 원고 B를 강제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3일 저녁 피고 C는 소외 D의 집에서 원고 A, B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날인 3월 4일 새벽 4시경 피고는 잠자던 원고 B의 옆에 누워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사건 제1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경에는 잠자던 원고 A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아랫배와 허벅지까지 쓰다듬다가 간음(이 사건 제2 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41,157,310원(치료비 1,157,310원, 위자료 40,000,000원)을 원고 B에게 5,000,000원(위자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3월 4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민사재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증거(의료 기록, 메시지, 녹취 등)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지만 초기 증거 확보는 형사 및 민사 절차 모두에 필수적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연관성: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항목: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실제 지출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지연이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3년 3월 4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촌 오빠의 어린 시절 성추행과 부모의 감독 책임 인정 판결

원고 A가 어린 시절 사촌오빠인 피고 B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 B와 그의 부모인 피고 C, D에게 공동으로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그의 부모에게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1년생 여성으로, 피고 B의 사촌동생이자 피고 D의 조카. 어린 시절 사촌오빠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1996년생 남성으로, 원고 A의 사촌오빠. 어린 시절 원고 A를 성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고 C, D: 피고 B의 부모이자 원고 A의 고모(D). 미성년 자녀인 피고 B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어린 시절인 만 6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사촌오빠 피고 B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2022년 2월 28일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 A는 이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못했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2014년과 2019년에 털어놓았고, 2023년 1월경 미국 방문 후 피고 B와 통화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자 2023년 4월경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 추행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B 및 그의 부모인 피고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도 자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의 성추행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 본인과 그의 부모의 공동 책임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확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어린 시절 원고 A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로서, 그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피고 B가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 이후인 2008년 2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겪은 사촌오빠 B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고, B와 그의 부모 C, D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가 성추행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있으며, 그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자녀인 B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피고 C, D의 감독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가 결합되어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으며,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부모나 양육자에게도 민법상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 인물의 증언, 일기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서 손해 발생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 손해배상 판결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2023년 6월 제주도 출장 중 숙소에서 원고의 허리, 등, 팔,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하고 원고의 방에 침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출장 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직원 - 피고 B: 직장 출장 중 부하 직원인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방실침입을 시도한 상사 ### 분쟁 상황 직장 상사인 피고 B는 2023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고 A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제주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중 6월 20일 저녁 10시경 숙소 거실에서 원고의 옆구리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경에는 원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빨리 누워라, 같이 자자"고 말하며 원고의 팔,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원고가 저항하자 방을 나갔다가 30분 동안 다시 돌아와 원고의 방문을 흔들고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출장 중 강제추행과 방실침입을 저질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변호사 비용은 성폭력 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인정되어 총 20,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태도, 원고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형사판결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반소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의 형사 유죄 판결 사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가해자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5,000,00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지연이자**: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3월 2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기록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일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우울증, 불면증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피고 C는 소외 D의 집에서 원고 A, B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이 든 원고 B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잠이 든 원고 A를 준강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41,157,310원을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살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에 의해 준강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원고 B: 피고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를 준강간하고 원고 B를 강제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3일 저녁 피고 C는 소외 D의 집에서 원고 A, B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날인 3월 4일 새벽 4시경 피고는 잠자던 원고 B의 옆에 누워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사건 제1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경에는 잠자던 원고 A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아랫배와 허벅지까지 쓰다듬다가 간음(이 사건 제2 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41,157,310원(치료비 1,157,310원, 위자료 40,000,000원)을 원고 B에게 5,000,000원(위자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3월 4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민사재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증거(의료 기록, 메시지, 녹취 등)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지만 초기 증거 확보는 형사 및 민사 절차 모두에 필수적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연관성: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항목: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실제 지출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지연이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3년 3월 4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