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70세 지적장애 여성 이웃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징역 2년 6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70세 여성 피해자 C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A는 C의 장애를 악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지만,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점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