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대행권 약정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 권한을 주겠다며 약정금 4,000만 원을 받은 후 2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으로 얻는 수수료 외에는 약정금 상당의 돈을 마련할 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며 분양 실적도 좋지 않아 받은 돈을 2개월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자 D에게 약정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아파트 분양 대행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당사자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운영한 회사
• E: F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
• G: E와 F 아파트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실제 분양 대행자이자 피고인 A와 분양 수익 배분 및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6월 29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건축한 F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2개월간 줄 테니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약정금은 2개월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변제나 운영비 등으로 약정금을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외에는 약정금 상당의 돈을 다시 마련할 소득원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아파트 분양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도 대부분 G에게 분배되고 피해자와의 계약으로는 피고인이 취할 수수료가 더욱 적어 약정금을 2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전속 권한'이 있다고 속였는지 여부와 약정금 4,000만 원을 2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대행 권한의 유무나 '전속 권한'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을 2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대행 권한 자체에 대한 기망보다는, 약정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2개월 후 약정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였으므로, 이러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약정금 반환 의사 및 능력 부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약정금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계약 이행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약속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정금 반환을 약속하는 계약의 경우, 약정 당시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수익 분배 구조가 복잡하거나 불분명한 사업에 참여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모든 조건과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계약 조건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경우, 무리한 약정이나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수익률이나 계약 조건이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