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전기공사대금 56,100,000원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1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56,1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사 중 CCTV 공사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고 2019년 2월 22일 이후 또는 2019년 4월 30일에 피고와 변경 계약과 유사한 정산 합의를 했으므로 이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CCTV 공정과 관련하여 기기금액 7백만 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언급했으나 피고는 해당 내용이 이미 협의 완료된 부분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전기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사 내용 변경 및 정산 합의가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계약 또는 정산 합의 시점을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협의 시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계약 체결 시점 이후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기본적인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의 설명을 덧붙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사업자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주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대부분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원고는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정산 합의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채권의 확정 시점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정산 합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대금과 같이 법적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시점이나 대금 확정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합의는 법적 분쟁 시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