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피부미용사와 피고인 피부과 의사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 뒤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 내에서 두피 및 피부 관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정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고객관리차트를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 반환과 수수료 청구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이 파기되었다며 공탁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신뢰를 훼손하고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업무제휴약정이 파기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묵인하에 카드단말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인정한 일부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