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동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