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하였으며,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고인의 대마 판매 글을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대마 판매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구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모두 대마 판매 대금이라는 전제가 확실하지 않고, 판매 일시, 장소, 매수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대마와 엑스터시 구입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