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사이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차량(대포차)을 구입하고 GPS추적기를 부착한 뒤 이를 판매하고 다시 절취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 구입 및 판매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차량 이동 및 절취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 아우디 A8과 BMW 520d를 구입하고, 이를 판매한 후 GPS추적기로 위치를 파악하여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차량 절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구금 중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관련 재물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