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과 B는 과거 직장 동료로, 2020년 12월경부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대포차를 이용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구입한 후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차량 열쇠를 복제한 다음,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GPS 추적기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판매한 차량을 다시 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으로 2021년 1월 중순경 아우디 A8 승용차를 820만 원에 구입하여 GPS 추적기 부착 및 열쇠를 복제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새벽, 피고인들은 GPS 추적기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충남 예산군에 있는 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훔쳤습니다.
두 번째 범행으로 위에서 훔친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820만 원에 다시 판매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새벽, 피고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경북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절도 방해물이었던 피해자 K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앞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 손괴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범행으로 2021년 2월에서 3월 초순경 BMW 520d 승용차를 650만 원에 구입하여 GPS 추적기 부착 및 열쇠를 복제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6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오전, 피고인 B은 GPS 추적기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직장 동료로, 2020년 12월경부터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이른바 '대포차'를 이용한 절도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구입한 후 GPS 추적기를 부착하고 열쇠를 복제한 뒤,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GPS 추적기를 이용해 판매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복제된 열쇠로 다시 차량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대포차 구매, 판매 광고 게시 및 판매, 범행 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은 GPS 추적기 부착, 열쇠 복제, 차량 절취 및 운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절취를 방해하는 다른 차량의 앞 유리를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유심을 구입하는 등 범행 준비도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포차를 판매한 후 GPS 추적기를 이용하여 다시 절취한 특수절도 및 절도 행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재물손괴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6, 7호)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회수 목적으로 차량을 판매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절취한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