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만나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중단 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져 손괴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재물손괴,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30일 새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를 만나 의정부시의 한 장소로 이동한 뒤, 차량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성매수 행위를 했습니다. 범행 직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져 손괴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하차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차량 문을 잠근 채 자신을 가두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인식하고 성매수를 했는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협박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별도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14세 청소년 성매수,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여러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명확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범죄 사실 인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