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시험 대리 응시와 신분증 위조로 업무를 방해한 일당 판결

피고인 A, B, C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점을 이용하여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대리 응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여 의뢰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의뢰인의 사진과 대리 응시자 사진을 합성하여 위조 신분증 발급에 사용될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합성 사진으로 위조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 B, C는 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시험장에 침입하고 의뢰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리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들은 총 7건의 대리시험 범행을 저질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학 대리시험 사업을 기획하고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의뢰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 및 지휘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대리시험에 응시한 인물.
• 피고인 C: 대리시험 응시자이자 의뢰인의 사진과 대리 응시자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위조 신분증 제작을 용이하게 한 인물.
• 대리시험 의뢰자들 (D, H, K, L, M, N, R): 높은 어학 성적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 시험 주관사 (㈜G, Q, U): 토익, 텝스, 오픽 등 공인영어시험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피고인들의 대리시험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들.
• 운전면허시험장 및 주민센터 직원: 피고인들 및 의뢰인들의 허위 신청으로 인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 공무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 C, B는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점을 이용하여 토익, 텝스, 오픽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해 높은 점수를 획득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의뢰자들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으면, 피고인 C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뢰자의 증명사진과 대리 응시할 자신(C) 또는 A, B의 증명사진을 합성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합성 사진을 의뢰자에게 보내주어 합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자들은 각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민센터에서 분실 또는 훼손을 가장하여 재발급 신청서에 합성 사진을 부착해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사진이 기재된 신분증이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신청한 공인영어시험의 시험장에 침입하여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의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 C, B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7건의 대리시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학시험 대리 응시를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인 신분증의 사진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가 기재된 신분증을 발급받는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조된 신분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리시험을 통해 시험 주관사의 공정한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허위 신분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 등 시험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의 유사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은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는 징역 8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어학시험 대리 응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공적인 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시험 주관사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와 C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험 대리 응시와 신분증 위조와 같은 부정행위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8조 제2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조된 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실제 본인의 모습과 다른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공문서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는 같은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위조된 합성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본인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고 그 문서를 활용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죄입니다. 피고인들이 합성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의뢰인인 것처럼 대리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시험 주관사(㈜G, Q, U)의 공정한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속여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대리시험을 위해 허위 신분으로 학교 등 시험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시험장은 일반적으로 관계자 외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하는 건조물'로 간주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벌칙 - 거짓 사실 신청)​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와 N가 합성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 B, C는 대리시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확정 전후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유사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위조 및 허위 사용의 심각성 인식: 공인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을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법이 아닌 법적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대리시험은 명백한 업무방해죄: 어학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에 타인을 대신하여 응시하거나, 타인에게 대리 응시를 의뢰하는 행위는 시험 주관 기관의 공정한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를 넘어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의뢰자, 대리 응시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등 범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장 무단 침입은 건조물침입죄: 대리시험을 위해 허위 신분으로 학교나 시험장 등 시험이 치러지는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직적 범행은 가중처벌 가능성: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공동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범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누범' 또는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실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장기적 불이익: 단기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어학 성적을 위조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취업, 사회생활 등에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