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 관련 문제 해결과 D가 근무하는 회사의 환경 정책 자금 유치를 알선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총 4,1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매 진행 및 정책 자금 유치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4,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 건물을 피고인 A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임대했으나 B사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 인도 요구에도 불응하여 D가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공장 건물 매수를 제안하며 진입 도로 부지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회사의 환경정책자금 유치를 돕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공장 진입 도로 부지 가압류 해결 및 공매 진행 그리고 환경정책자금 20억 원 유치를 알선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범행 부인 태도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4,12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는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알선수재와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범행 부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지만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만 해도 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김포시청 공무원을 통해 도로 부지 공매를 진행시키거나 환경부 정책사무관을 통해 환경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김포시청 공무원 및 환경부 정책사무관을 알지 못하고 도로 부지 가압류 해결이나 환경정책자금 유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각 행위(도로 부지 관련, 환경정책자금 관련)는 알선수재죄와 사기죄라는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추징)는 알선수재죄로 받은 금품은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총 4,120만 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특정 사안의 해결이나 정책 자금 유치를 약속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는 정해진 절차와 법규에 따라 진행되며 특정 개인의 친분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고액의 자금을 요구하거나 '급행료', '컨설팅 비용', '로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지불을 요구할 경우 사기 또는 알선수재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품 전달 전 약속한 사항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대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