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약 사기 및 횡령, 위증 등 다양한 범죄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한옥 공사 대금 사기를 비롯하여 횡령,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위증,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증교사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자신들의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A와 B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와 C의 형량을 변경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한옥 공사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인물
• 피고인 B: 한옥 공사 사기, 횡령, 위증, 위증교사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주된 피고인
• 피고인 C: 횡령,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위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피해자 P: 피고인 C에게 기계를 보관 위임했다가 횡령 피해를 입은 인물
• 피해자 Q: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인물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한옥 공사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가 공사대금 중 2천만원을 수령하면서도 약속된 골조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기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P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기계들을 피고인 C가 판매하고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와 C는 각각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C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제 활동과 법정 절차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한옥 공사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피해자 P으로부터 보관 위임받은 기계를 피고인 C가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B가 과거 소송에서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달라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고인 C가 Q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체불 임금의 액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피고인 A와 B의 사기 혐의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사기 혐의 일부 무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전체가 파기되었고, 2019고단217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고등법원은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다양한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정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옥 공사 계약금을 받으면서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가 피해자 P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고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했는지가 이 법조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도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C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가 위증교사죄 성립의 쟁점이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 체불은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Q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누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정확히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의 혐의 중 하나로 적용되었습니다.
7.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과 관련된 특정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피고인 C가 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8.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9.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심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을 받는 경우: 공사 계약 등 계약금을 수령할 때에는 약속된 내용을 이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사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계약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사기의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2. 타인의 재물 보관 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 소유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관 위탁 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정 증언 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설령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위증의 위험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임금 지급 및 고용 관계: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 및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는 매우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 관계의 시작 시점, 임금 지급의 주체,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액수 또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