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116일간 구금된 군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 및 비용 보상금을 받게 된 사건

청구인은 군인등강간, 군인등준강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5일 구속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8일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어 2023년 11월 16일 최종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총 116일간 구금되었고, 법무법인 A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출석했다.

판사는 청구인이 무죄 판결로 인해 구금된 116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1,600,000원(하루 100,000원으로 산정)을, 그리고 재판에 사용된 비용으로 여비 200,000원, 일당 500,000원, 변호인 보수 4,500,000원을 포함한 총 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600,000원과 비용보상금 5,2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