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이 아닌 피고인의 성명이 도용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판 소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판결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범행은 다른 제3자가 저질렀고, 이 제3자가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재판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재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죄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재판 비용으로 66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