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을 포함한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나머지 주요 혐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군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여비, 일당, 변호사 보수를 계산한 총 4,930,000원에서 유죄 판결이 병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80%인 3,944,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
• 군검사: 청구인 A를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
• 제1지역군사법원 재판1부: 청구인 A의 1심 재판을 담당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
• 서울고등법원: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시킨 2심 법원

분쟁 상황

청구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주거침입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자, 청구인 A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와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일당 등 형사비용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될 경우 보상 범위 및 금액 산정 기준 그리고 유죄 판결이 병존할 때 보상금의 제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금 3,94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청구인의 여비 130,000원, 일당 300,000원, 변호인 보수 4,500,000원 등 총 4,930,000원의 80%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부 유죄 판결이 병존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 A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국가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일 재판에서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청구된 보상금 전액이 아닌 80%에 해당하는 3,944,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비용 보상 청구는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은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비용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이 사건에서 보상금을 80%로 제한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227조의13 제1항은 비용 보상의 범위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하고,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에게는 증인 규정, 변호인에게는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규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제3조 제2항 및 규칙 제2조는 증인의 일당을 규정하며, 제8조 제2항 및 규칙 제6조는 국선변호인 보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여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그중 일부만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보상금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 범위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며 발생한 여비(식비 등)와 일당, 그리고 선임했던 변호사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여비나 숙박료 등 실비가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되, 사안의 난이도나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