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가 3,944,000원의 비용 보상금을 지급한 판결

청구인은 주거침입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여러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군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비용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한 재판에서 다뤄진 경우, 비용 보상을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판결된 부분이 모두 심리의 중점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비용 보상액을 전체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총 3,944,000원의 비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