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원고 A는 피고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합의금 등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법원에 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자백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억 2천 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B에게는 추가로 4억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합의금 등의 미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에게 합의금 등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및 주식회사 C로부터 받아야 할 합의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송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 불응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1. 피고 B과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천 4백만 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위 결정들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총 8억 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법원의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소장을 받았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1. 법원의 소장이나 각종 송달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는 '자백간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소송 절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