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해외 도피 후 부정수표 혐의 가중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 10장을 발행한 후 20년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귀국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장기간 도피와 과거 유사 전과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0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부도 처리되게 한 후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한 측
• 수표 소지인들: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로 인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99년경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10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심각했으며, 결국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속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들이 부도 처리되기 전인 1999년 3월 4일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10월 29일에 귀국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채무를 면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수표 소지인들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액면금 합계 6,180만 원의 가계수표 14장을 부도 처리되게 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행한 부도수표의 액면금액이 크고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채무를 면하려 한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부도수표의 액면금액, 수표 발행 당시부터 자포자기 심정으로 부도를 예상했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한 점, 이 도피로 인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한 효과를 얻은 반면 당시 수표 소지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형을 가중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이 법률은 당좌수표 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한 사람이 예금 부족 등으로 수표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가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 처리되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제2항은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법 개정 전의 행위이므로 '구'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계수표 부도처리 사건)와 현재 사건(당좌수표 부도처리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인정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범정이 무거운 F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부도수표 발행은 심각한 범죄로, 액면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후 도피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장기간 도피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표 발행 및 결제에 신중해야 하며, 부도가 예상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특히 경제 위기 상황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의 경위, 피해 규모, 도피 여부, 전과 유무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