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미납 요금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금지 기각 사건

모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B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던 중, 가스 계량기의 고장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계량기 고장 사실을 확인하고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미납된 가스 요금 약 4억 1천3백만원을 재산정하여 A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량기 고장이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며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규사 및 건사 등 모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 B 주식회사 (채무자): 인천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공장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와 다르게 계측되었습니다. 교체된 계량기의 원인분석 결과 내부 베어링 및 임펠러 파손으로 인한 불회 현상으로 카운터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자체 공급규정에 따라 전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미납 가스요금 413,293,070원을 재산정하여 A 주식회사에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량기 고장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했고, B 주식회사가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통보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스 계량기 고장 시 미납된 가스 요금의 정산 책임 및 산정 방식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정보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도시가스 공급 계약 및 공급 규정에 따라 계량기 고장 시 전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량기 고장 책임이나 요금 산정의 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만으로는 등록 금지를 명할 법적 근거나 시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당사자 간에 체결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공급 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는 경우의 요금 산정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 공급규정 제18조는 가스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의 산정 방법으로 '전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는 요금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종합하여 가스 계량기 고장 시 전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채권자가 재산정된 요금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계량기 고장이 채무자 고의나 과실로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정당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나 시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가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사용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요금이 재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량기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업체에 통보하고, 요금 정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스 공급규정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계량기 관리 및 요금 산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금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신용 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납된 요금에 대한 신속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