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그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피고들은 제1심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으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3
대전고등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