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각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2항 전단).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2항 후단 및 제201조제2항).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3항).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1항).
업무집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및 제198조제4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따른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2항).
업무집행자에 대한 벌칙
업무집행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업무집행자가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업무집행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업무집행자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1항).
위의 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2항).
사원이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청구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5제5항 참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5항).
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2항).
소제기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2항).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3항).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4항).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의 위 2. 및 3.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6항).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승소한 때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1항).
반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