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무상 제공 후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자동차 대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고객 유치 대가로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가 계약 해지 후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약 2년간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반환 거부 기간 동안의 차량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4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과태료 및 통행료 11만 6,900원, 총 1,451만 6,9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및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동차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자동차 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C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습니다.
• E: 원고 주식회사 A의 '신송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D: 원고 주식회사 A의 '가좌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E으로부터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차량을 인수받은 후 피고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자사 소유의 SM7 승용차를 신송지점 운영자 E을 통해 자동차 수리업체 C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렌트카 손님 소개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4년 9월경부터 피고가 운행해 왔습니다. 2017년 6월경, A의 가좌지점 운영자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18대를 인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E은 D에게 이 차량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대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D 간의 렌트카 손님 소개 거래는 2018년 3월 13일경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경,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차량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피고는 E이 할부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3월 17일에야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약 2년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영업 손실, 수리비, 과태료, 위자료 등 총 5,138만 9,539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량 사용대차(무상 대여) 계약이 언제, 어떻게 해지되었는지.
2. 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차량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부당이득)를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3.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파손 수리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무상 대여 계약이 해지된 2018년 3월 17일부터 차량이 반환된 2020년 3월 17일까지 약 24개월간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60만 원씩 총 1,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만 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1만 6천 원,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 합계 11만 6,9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51만 6,9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가 청구한 차량 파손 수리비(442만 2,693원 및 견적서 발급비용 5만 5천 원)는 실제 수리 내역이 아닌 예상 견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5.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만 원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금과 원고가 대납한 과태료 및 통행료 부분을 인정하여 총 1,451만 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수리비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2항: 이 조항은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에서 빌려준 물건의 반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서 빌려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빌려주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수익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리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빌려준 차량의 반환 요구가 정당한 해지 통보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 빌린 사람의 사용 기간 및 이용 상황,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물건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지점 간의 렌트카 손님 소개 거래가 종료되고, 원고 측이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거절한 상황 등을 볼 때, 적어도 2018년 3월 16일경에는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고, 차량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리 해설: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차량 사용이라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차량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액(렌트카 운영 시 월 매출액 기준) 대신, 차량의 감가상각액과 연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월 임료를 산정하여 부당이득액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대차 계약 종료 시점의 명확화: 차량이나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가급적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책임: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해당 물건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의 임료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 확보: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 견적서만으로는 수리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은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의사 소견서나 구체적인 피해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및 통행료 처리: 차량 사용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제 차량을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대납했을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구두 약정의 위험성: 이 사건 피고는 차량 양도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