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던 승용차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자신들의 소유인 SM7 승용자동차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었으나, 나중에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영업 손실, 자동차 수리비, 과태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 계약이 2018년 3월 16일에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동차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과태료 및 통행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미납 과태료 및 통행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