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은 장면 하나,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시끌벅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죠. 정치인들이 ‘마일리지’라니, 조금은 코믹하기도 하지만, 여기엔 ‘위헌성’ 문제를 두고 엄청난 의혹들이 잔뜩 쌓였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2014년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정당 해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정황들은 이보다 10배, 100배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반응할까요? 바로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내란 공범 의혹부터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의 명품백 선물 의혹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이를 단순한 ‘선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공당이 개인적인 뒷거래와 비선 권력 사이에서 엮인다면 이는 헌법상의 정당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사안일 수 있어요. 이는 곧 ‘정당 해산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항명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은 검사들에게 면책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검사징계법 폐지’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임 및 파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검사라고 특별 대접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낼 거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선 불복 및 내란을 소리 높여 주장하며 나라를 흔드는 모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드론 분쟁’ 메모 의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비상계엄 사태 등 다양한 사건들이 꼬리 물고 나오며 궁극적으로 ‘반헌법적’이라는 프레임이 짙어지고 있죠.
법이라는 건 원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요즘 정치는 오히려 법률과 헌법을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등이에요. 여러분도 평범한 법률 지식만으로도 이런 정치 공방에서 일단 두 눈 부릅뜨고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법 앞에 평등함’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읽으면서 어느 정도 시니컬해질 필요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 이상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법률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권력의 민낯을 들여다보면서 내 주변 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가져야 해요. 그게 결국 법의 진짜 힘을 이해하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