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요소수 혼입으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

주식회사 A는 리스 차량인 벤츠 차량에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연료주입구에 요소수가 잘못 주입되어 차량이 고장 나자, 이에 따른 수리비와 차량 사용 불가로 인한 리스료 등 손해에 대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유소 직원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여 B 주식회사가 A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고장 난 벤츠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차량이 고장 나게 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고입니다.
• F: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사건 당시 주유소에서 주유 및 요소수 보충을 진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1년 3월 23일 오전 7시 31분경,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F이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및 요소수 보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연료주입구에 요소수를 잘못 주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21일경 차량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했고, 2021년 4월 20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차량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수리비로 21,048,280원을 지불했으며,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리스료 4,972,148원 상당의 손해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26,049,97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유소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고객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주유소 운영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049,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에 잘못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유소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차량 수리비 21,048,280원과 차량 미사용으로 인한 리스료 4,972,148원 상당을 포함한 총 26,020,428원(최종 청구액 26,049,974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유소 직원이 연료주입구에 요소수를 잘못 주입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유소 직원을 고용하여 주유 업무를 맡긴 '사용자'이므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단순히 직접적인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료 등 간접적인 손해(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도 포함하여 배상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주유소 이용 중 직원의 실수로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유 직후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주유소에 알리고, 주유 영수증, 차량 계기판 사진, 주유 시점의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신력 있는 정비업체(예: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리 내역과 비용이 상세히 기재된 견적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예: 대중교통 이용료, 렌터카 비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 사고 발생 즉시 주유소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장 원인이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결 사례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