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공유 토지 분할 및 정산금 지급 판결

원고 A와 피고 B는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148/227과 79/227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소유의 건물이 공유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해 있었고, 양측은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점, 과거 공유자들 간의 약정, 그리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원고 A가 피고 B에게 2,279,489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공문서 위조 및 지적재조사 이전의 지적선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남 함평군 C 및 D 토지를 148/227 지분으로 공유하던 사람.
• 피고 B: 전남 함평군 C 및 D 토지를 79/227 지분으로 공유하며, 그 중 일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두 필지의 대지(C 토지 87.6㎡, D 토지 83.6㎡)를 각각 148/227과 79/227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D 토지의 일부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해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분할 방법, 과거 공유자 간의 약정이 분할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선 변경이 분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물 분할 시 각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른 경제적 가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남 함평군 C 대 87.6㎡ 토지 전부와 D 대 83.6㎡ 토지 중 일부인 24㎡를 원고 A의 소유로, 나머지 D 토지 59.6㎡를 피고 B의 소유로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2,279,489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던 토지를 현물 분할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공유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와 제269조(분할의 방법)​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269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공유관계나 공유물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자유로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며, 필요한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2011다241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유 건물의 존재, 과거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과 금전 정산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지적선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 지적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유 토지에 건물이 있거나 다른 공유자의 이용 상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분할 계획을 세우세요. 과거 공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할 관련 약정이나 합의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은 단순히 면적 비율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의 형상, 위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물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맞추기 위해 금전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 경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 최신 확정된 지적선을 기준으로 분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 감정 결과는 분할 시 경제적 가치 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보완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