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가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은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제집행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마도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나 법적 근거가 피고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이 법원이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으로써, 원고들의 입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 결정은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