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액 오류를 정정한 사건

법원이 이전 판결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액의 명백한 계산 오류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정정한 사건입니다. 최초 판결일은 2020년 10월 23일이었으며, 정정 결정은 2020년 10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주로 임차인)
•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주로 임대인)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년 10월 23일에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대차보증금 액수 '334,635,449원'을 '339,427,676원'으로 변경하여 정정했습니다.

결론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자체적인 판단(직권)으로 주문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