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 처벌 사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41,785,826원과 퇴직금 456,214,134원 등 총 4억 9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 퇴직 근로자 E 외 30명: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입니다.
• 고소인 F, G, 고발인 H, 진정인 I: 퇴직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관련하여 A 대표이사를 고소, 고발,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임금 소급분 등 총 41,785,82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를 포함한 2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456,214,134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 F, G, 고발인 H, 진정인 I 등을 통해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31명에게 약 4억 9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판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1,785,826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이사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대표이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56,214,134원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이사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및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종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A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업주는 법정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품청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