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