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수도법」 또는 「수도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폐쇄명령 시 청문절차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9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