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하순경과 2020년 1월 30일경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하순경과 2020년 1월 30일경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타인(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적용 가능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마약류의 시가에 해당하는 2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되며,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들은 경합범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높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낼 경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의 시가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20만 원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마약류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하고 자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절대 접해서는 안 되며, 마약류에 대한 유혹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시에는 모발, 소변 검사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