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피고 표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을 경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개인 C, D, E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실제로 판결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 자체의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0일 선고한 판결문 중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C'라는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삭제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바로잡는 절차로, 실제 사건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