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문 피고 표시 오류 정정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표시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정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D, E: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당한 회사 및 개인들로, 이 중 C는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에 선고된 임대차보증금 관련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이 C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은 2020년 5월 20일에 선고된 임대차보증금 사건 판결 중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C'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판결을 경정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실체적 내용 변경 없이 형식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