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도

의의

•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1701호, 2021. 5. 27.> 제1조 단서).

  •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월 1일

  •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 2024년 1월 1일

  •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2026년 1월 1일

•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표시사항

•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금지사항

•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