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자동차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동생 D를 통해 E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E는 피고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인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나중에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며 점유와 사용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나중에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사용료와 계약 해지 후 발생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자동차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와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