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개인 D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8,470,0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발주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자신이 아닌 E 주식회사가 실제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2022년 4월 10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물품의 공급 및 설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D인지 아니면 E 주식회사인지 여부. 둘째,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8,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물품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470,000원과 함께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물품 공급 및 설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로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2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