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 명목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및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가맹금의 예치기관

•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금예치증서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5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