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산 분쟁 합의금 지급 이행 관련 강제집행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아들인 피고 간의 상속 및 회사 운영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처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오피스텔 대신 현금 2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합의에 따라 2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공정증서상의 다른 채무 미지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원고는 이미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C: 망인 B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 피고 E: 망인 B의 아들로 원고 C와 공동 상속인
• 망인 B: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원고 C의 배우자, 피고 E의 아버지
• 주식회사 G: 냉동 공조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망인이 운영하다가 사망 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

분쟁 상황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망인 B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 C가 G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망인의 아들인 피고 E는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침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2021년 5월에는 G을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퇴직금 및 급여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G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원고 등과 피고는 2021년 10월 19일 제1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피고가 모든 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1천 7백만 원 및 1억 2천만 원)을 말소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은 2021년 12월 2일 피고와 다시 제2차 합의를 하여 오피스텔 이전 대신 현금 2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21년 12월 10일 1억 1천 5백만 원, 2022년 1월 10일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G 역시 피고에게 G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변경된 합의에 따라 채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증서상의 1억 2천만 원 지급 의무가 대여금 채무인지, 수협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의무인지의 해석 문제, 제2차 합의에 따라 공정증서의 채무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및 이자 미지급으로 제2차 합의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정증서상의 1억 2천만 원 지급 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내용은 제2차 합의에 따라 '총 4억 3천 5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2022년 10월 18일까지 3억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면 1억 원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2억 1천 5백만 원(1억 1천 5백만 원 + 1억 원)을 지급했으므로, 남은 채무액은 2억 2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2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9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미 합의 내용을 변경한 제2차 합의에 따라 상당액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 중 원고의 미지급 채무액인 2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했습니다. 즉, 피고는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주장하는 강제집행 불허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해석: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내용, 각 합의가 체결된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합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 지급 의무가 '차용금'인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인지를 판단할 때, 합의서 문구의 병렬적 기재, 오피스텔 이전 대신 금전 정산 합의 시 수협은행 근저당권 말소가 피고와 무관해지는 점, 피고의 과거 대여금 채권 액수와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차용금 채무로 해석했습니다.
2. 합의 내용 변경의 효력: 제1차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 후 제2차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법원은 후속 합의가 기존 합의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 역시 변경된 합의에 따라 효력이 변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합의서에 기재된 특정 시점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은, 그 이후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억 2천만 원 미지급 채무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한 2022년 10월 19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4. 합의 무효 조항의 해석: 제2차 합의 제3조에 '합의내용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 본 합의서를 무효로 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적용하여 법적 청구 조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 무효'를 제2차 합의에 의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무효가 되고,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합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언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5.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상 사기(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기망 또는 강박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모든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채무 관계나 재산 이전 방식이 포함된 경우, 각 채무의 성격(예: 대여금, 담보채무 등)과 변제 방식, 그리고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기존 합의서와 공정증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변경된 합의서에도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합의 이행 내역(예: 금전 지급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기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 이행 지체 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