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4년 6월 14일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어 피고가 사업으로부터 어떠한 지분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받은 3,000만 원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3억 원 지급 의무가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피고가 얻는 지분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서에 명시된 문구와 피고가 차용금의 10배를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그리고 추가 조건 없이 이행기를 정한 것이 피고의 지분 발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분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받은 3,0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