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외식사업 회사가 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가 허위 정보 제공 및 경영위탁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일부 청구도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 및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위탁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위탁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