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운영 방식 가맹점의 허위 과장 정보 및 위탁 경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셀프 운영 방식의 외식 브랜드 가맹계약을 권유하면서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체결된 경영위탁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주가 매장을 폐점하게 되자, 가맹본부는 미지급된 로열티 등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맹점주는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하였고 경영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C'이라는 상호로 외식사업 및 관련 창업, 컨설팅을 하는 가맹본부로 'I' 브랜드 사업자입니다.
•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와 'I' 브랜드 D지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 및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외식사업 가맹본부로, 피고 B는 2016년 11월 28일 원고의 'I' 브랜드 D지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I' 브랜드는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는 셀프운영방식이었는데, 당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은 1곳뿐이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2월 1일 원고와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2017년 2월 8일 매장 개점 직후 셀프운영방식에 대한 고객 항의와 매출 감소가 시작되었고, 경영위탁에 따른 원고 측 직원과의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7년 3월 29일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계약 및 경영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로열티 등 용역비 11,392,261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81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나 기만적인 운영 방식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경영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미정산 용역비 11,392,2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손해배상액 30,3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50%, 피고(반소원고)가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B에게 'I' 브랜드에 대한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경영위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매장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일부인 30,36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 등 미정산금 11,392,261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허위·과장정보제공),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기만적 정보제공).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I' 브랜드에 대한 시장 및 사업 분석 없이 기존 'F' 브랜드의 긍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유도한 것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680조, 제681조,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 및 수임인의 의무)​: 위임계약은 한쪽이 다른 쪽에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80조).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제681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89조 제1항). 본 사건에서 경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매장 운영 방식 개선 요구에 불응하고 파견 직원의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및 경영위탁계약상 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매장 개설에 들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맹계약 전 정보 확인: 새로운 브랜드나 운영 방식에 대한 가맹계약을 고려할 때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수익성 등의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신규 브랜드에 대한 주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규 브랜드의 경우, 기존 유명 브랜드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막연한 예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의 시장 분석, 사업 분석, 수익 구조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스스로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계약서 내용의 중요성: 가맹계약 및 경영위탁계약 등 모든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비, 교육비 등 소멸성 비용의 반환 조건이나 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가맹본부와의 상담 내용, 제공받은 자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매장 운영 중 발생한 고객 불만 사항, 매출 감소 기록, 가맹본부와의 소통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