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제2호).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본문).

  •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이 동의한 때에는 사용제한 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