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변호사

유전자 검사로 친어머니가 아님이 밝혀진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

원고 A와 B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재된 고인 C와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님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망 C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망 C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실제 친어머니는 E라는 사실이 밝혀져, 법원에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 망 C: 원고 A와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던 고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들과의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E: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 A와 B의 실제 친어머니임이 확인된 여성입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특성상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관인 검사가 피고가 되어 소송에 참여합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망 C)와 실제 유전적 친자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친어머니가 따로 있음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되자, 법적인 가족관계를 실제 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와 실제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진정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가 망 C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 A와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C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명백히 다른 여성인 E와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망 C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4조 (친생자의 추정): 이 조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간주한다는 법적인 추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이러한 법적 추정을 뒤집고 실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등록된 내용이 실제 친자 관계와 다를 경우,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실제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망 C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혼란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고, 개인이 진정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 친자 관계와 다를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또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 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상속, 부양 의무, 국적 취득 등 다양한 법적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할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관할 검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진정한 법률관계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 자신의 배우자 H이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G: 원고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 - H: 원고 F의 배우자로 피고 G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F는 자신의 배우자 H이 피고 G와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고의 집 또는 피고가 예약한 숙소에서 약 18회에 걸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H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H에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며, 필요시 경찰과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한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다른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끊으려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경찰과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경고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등 통신 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등의 내용은 오히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제출할 때는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전 연인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었으며, 한 달 뒤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별 직후의 행동과 주거 침입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들이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고 물건을 두고 간 전 남자친구이자 사회복지사 - 피해자 C: 전 남자친구 A의 무단 침입과 과거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29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22년 6월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월 5일 헤어졌습니다. 이별 직후인 2022년 10월 8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었고 다음 날인 10월 9일에는 우편함에 장난감 반지와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 등록해두었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방향제, 반지, 도어락 카드키 등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피해자 C는 피고인 A를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등록해둔 카드키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별 후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고 간 행위와 주거 침입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직후의 꽃다발과 편지 배달 행위, 그리고 약 한 달 뒤 발생한 주거 침입 행위가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각 행위의 동기와 태양도 구분되며, 사회 일반인의 시선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별 직후 주거지 앞 꽃다발과 편지 놓기, 그리고 약 한 달 뒤의 주거 침입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각 행위의 동기와 태양이 구분되고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별 직후의 행동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찾아와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과 미리 연락하여 동의를 얻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무단으로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발성 행위나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어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별 후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어머니가 아님이 밝혀진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

원고 A와 B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재된 고인 C와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님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망 C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망 C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실제 친어머니는 E라는 사실이 밝혀져, 법원에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 망 C: 원고 A와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던 고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들과의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E: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 A와 B의 실제 친어머니임이 확인된 여성입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특성상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관인 검사가 피고가 되어 소송에 참여합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망 C)와 실제 유전적 친자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친어머니가 따로 있음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되자, 법적인 가족관계를 실제 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와 실제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진정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가 망 C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 A와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C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명백히 다른 여성인 E와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망 C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4조 (친생자의 추정): 이 조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간주한다는 법적인 추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이러한 법적 추정을 뒤집고 실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등록된 내용이 실제 친자 관계와 다를 경우,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실제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망 C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혼란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고, 개인이 진정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 친자 관계와 다를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또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 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상속, 부양 의무, 국적 취득 등 다양한 법적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할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관할 검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진정한 법률관계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 자신의 배우자 H이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G: 원고의 배우자 H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 - H: 원고 F의 배우자로 피고 G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F는 자신의 배우자 H이 피고 G와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고의 집 또는 피고가 예약한 숙소에서 약 18회에 걸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H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H에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며, 필요시 경찰과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한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다른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끊으려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경찰과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경고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등 통신 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등의 내용은 오히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제출할 때는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전 연인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었으며, 한 달 뒤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별 직후의 행동과 주거 침입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들이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고 물건을 두고 간 전 남자친구이자 사회복지사 - 피해자 C: 전 남자친구 A의 무단 침입과 과거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29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22년 6월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월 5일 헤어졌습니다. 이별 직후인 2022년 10월 8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었고 다음 날인 10월 9일에는 우편함에 장난감 반지와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 등록해두었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방향제, 반지, 도어락 카드키 등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피해자 C는 피고인 A를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등록해둔 카드키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별 후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고 간 행위와 주거 침입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직후의 꽃다발과 편지 배달 행위, 그리고 약 한 달 뒤 발생한 주거 침입 행위가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각 행위의 동기와 태양도 구분되며, 사회 일반인의 시선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별 직후 주거지 앞 꽃다발과 편지 놓기, 그리고 약 한 달 뒤의 주거 침입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각 행위의 동기와 태양이 구분되고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별 직후의 행동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찾아와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과 미리 연락하여 동의를 얻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무단으로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발성 행위나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어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별 후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