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관련 절차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이 경우에는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③ 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 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인불명의 사망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된 사망인 경우

• 이 경우에는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 변사자의 검시, ③ 사체의 인도, ④ 병원에서 시체검안서 발급, ⑤ 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⑥ 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변사자의 검시"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검시’란 변사자의 사체를 오감을 통해 조사하거나(검안) 사체를 해부해서 조사하는 것(부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시체검안서"란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는 경우

• 화장의 시기

  •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4. 뇌사의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이 끝난 시신인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화장의 장소

  •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외에서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사찰(寺刹)경내에서 다비(茶毘)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島嶼)지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화장의 신고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가목).

  • 화장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신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를 첨부해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화장 후 처리

  • 화장이 끝난 유골은 ① 대한민국 내의 공설봉안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법, ②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쇄시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묻는 방법(자연장), ③ 용기에 담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장하는 경우

• 매장의 시기

  •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4. 뇌사의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이 완료된 시신인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매장의 장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고 1)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2)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다목).).

• 매장의 방법

  •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1.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입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 매장의 신고

  •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가목).

  • 매장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신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간이통관절차 적용

• 유해·유골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1호,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의2호서식).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형별 송환 절차

•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처리합니다.

  •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