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사건의 개요와 양측 주장 요약: 이 사건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자신들이 지출한 운송비용(운전직 인건비 등)에 대해 피고인 B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운전기사들에게 소급 지급한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운송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정지원 신청 기한을 넘겼다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협의회'에 재정지원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의 판단과 결론 요약: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정지원 신청이 기한을 넘겼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재정지원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