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과거에 소급 지급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시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거나 신청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운송사업자로, 운전직 인건비 미지급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B시장: B시의 시장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주체이자, 주식회사 A의 인건비 재정 지원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입니다.
• C조합: B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구성한 조합입니다.
• D 협의회: C조합 산하의 기관으로, 버스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신청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B시는 2004년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수입금이 운송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시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3억 7,970여만 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했지만, 당시 B시에 제출하는 정산 자료에서 이 금액에 대한 증빙을 누락했습니다. 이후 B시는 전체 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한 2015년 운송비 정산을 완료하고 재정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누락된 인건비에 대해 뒤늦게 B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을 신청했으나, B시장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개별 사업자가 아닌 D 협의회가 재정 지원 신청의 주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B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보낸 인건비 지급 거부 공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2. 개별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B시장을 상대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재정 지원 신청이 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9. 6. 24.자 공문 발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정산 결과 통보는 원고가 아닌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인건비가 누락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에게 B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B시 조례는 재정 지원의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신청 주체도 버스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D 협의회는 실무적 편의를 위한 중간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B시 조례 등)에서 원고의 재정 지원 신청권 행사의 횟수나 기한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정 지원 신청이 기한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B시장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운전직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이 조항은 시·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정 지원의 대상이 개별 버스운송사업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 B시 조례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및 재신청의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거부처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거부처분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해 쟁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 및 B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7조: 피고(B시장)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지방보조금 관련 이의신청 기간(20일)을 주장하며 원고의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이전 정산 결과와는 독립적인 최초의 신청이거나,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한 재신청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권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신청'을 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받으면 그 새로운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권은 관련 법령에 특별히 횟수나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중간 기관을 통해 처리되더라도 법률상 직접 권한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공적 지원금 신청 시에는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