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위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다음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한원교 변호사 
김필용 변호사 외 1명 수행
조영은 변호사 외 1명 수행조태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