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의 범위

•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목욕장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설된 욕실

  •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숙박업의 범위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체육시설

•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업종

• 그 밖에 다음의 업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